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여의도 본사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고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잡은 만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낡은 제도를 속도감 있게 고쳐 달라는 취지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100건의 과제 중 원청 기업이 협력사에게 안전 관리 비용 부담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를 60억 미만으로 넓히는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등 여러 중소기업계 현안이 핵심 안건으로 집중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차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 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중소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더 많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