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을 잇따라 찾아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각 협·단체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선 중소기업계 고용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고 법정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주요 노동 이슈에서 경영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노사 입장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제조업은 시간이 생산성이고, 중소기업 절반이 (대기업 등 원청에) 납품을 하다 보니 납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이슈인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설립을 요청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시장 속에서 소상공인도 당당한 당사자이자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유지한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은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파산의 문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위기가 ‘100만 폐업 시대’라는 표현으로 상징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경사노위는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동 정책을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과 노동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이자 불가결한 페이스메이커”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동 정책 전반의 혁신을 통해 포용과 풍요의 균형을 이룬 ‘진짜 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등 10건의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실 있는 협의를 추구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체 고용의 14%, 수출의 19%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중견련이 사회적 대화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