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6%가 고령자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해 정년 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꼽았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요구가 나오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13.8%뿐이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 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을 이른다.
중소기업들이 법정 정년을 연장할 시 가장 부담되는 점으로 꼽은 것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였다. 산업 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 효율 하락(12.2%) 등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였으나 그다음 부담 요인은 업종별로 조금씩 달랐다. 제조업과 일반 서비스업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강조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의식한 듯 산업 안전·건강 이슈를 꼽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세 곳 중 두 곳(67.8%)은 이미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기업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 연장하는 곳은 20.9%뿐이었고 나머지는 직무, 성과,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 연장 여부를 사측에서 결정하고 있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23.3%는 감액하고 있다고 했고, 1.0%는 증액한다고 했다.
고용 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는 93%가 생산 기능직이라고 답했고 일반 사무직이라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8%, 일반 사무직 32%로 나타났고, 일반 서비스업은 일반 사무직 46%, 연구개발직 25%로 제조업에 비해 고르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본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은 고용 지원금(89%)과 조세 지원(85%)이었다. 사회보험료 지원(74%), 안전보건 지원(67%) 등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 지원금, 조세 지원 등 대폭적 재정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