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투자 업계를 만나 공정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 기업 간 계약 분쟁이 많아지자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관계자 등 16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자율성 존중’과 ‘불공정 투자 계약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의논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현황도 공유했다. 스타트업 대표 등 창업 기획자와 개인 투자조합에 연대책임을 면제한 조치로,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기업의 벤처 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도 거론됐다. 특히 VC협회 산하 기구인 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주 회사 CVC의 외부 자금 출자 규제 완화, 투자 목적 회사(SPC) 설립 허용 등이 제안됐다.
한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 투자가 모험 자본, 인내 자본으로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먼저 위험을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올 연말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