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일에 맞춰 국회를 찾아 압박한 것이다.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 주휴수당 유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 근로, 야간 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는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를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사항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처음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에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고용 현안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12일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논평의 형식으로 주휴수당을 선행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확대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주 4.5일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