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技保, 기업 대신 1조 갚고 2%만 회수… 역대 최저치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실기업 대신 갚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올해 회수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2%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기보는 올해 8월 말 현재 1조493억원 대위변제액 중 94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33%로, 기보는 올해 말 회수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2.0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5~2022년 평균 3.23%에서 지난해 지난해 2.79%까지 내려온 채권 회수율이 올해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채권 회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보의 미회수 채권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조932억에 이른다. 이는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에 전년도에 회수하지 못한 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사실상 ‘받을 돈’이 7조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기술력이 유망한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 기보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위변제로 금융기관에 돈을 갚는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중소기업 연대 보증이 폐지되면서 기보의 채권 회수 역량이 크게 약화돼 미회수 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