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입되는 4.5일제는 벼랑 끝 소상공인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 같다”며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며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70년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송 회장은 정부 국정 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휴일 근로, 야간 근로를 현재보다 1.5배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휴일 야간 근로는 현재의 2배를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최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 요구의 출발점이 적게 일하면서도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융노조 소속 은행원들”이라며 “이들이 주 4.5일제와 함께 임금 인상까지 요구한다는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은행이 생긴다면 소상공인 차원에서 불매운동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박경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지부장은 “PC방 같은 직접 서비스업은 원격 근무도 불가능하고 24시간 운영이 기본인데 벼랑 끝 소상공인은 추가 고용 여력도 없어 남은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된다”며 “주 4.5일제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휴식이 아닌 소상공인의 운영난과 고객 서비스 질 저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대표도 “매년 일본 언론에서 취재를 오는데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것에 한 번 놀라고 주휴수당으로 20%를 더 준다는 것에 또 놀란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되는 순간 야간(22~06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 6600만원 수준에서 7000만~8000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몇 년 내로 밤에 문 여는 가게는 1㎞에 한 곳 정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송 회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할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 담론을 들고나온 바 있다. 소공연 측은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제도가 폐지 내지는 철회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 4.5일제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