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기업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간·비용·인력 소모 투입 부담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 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 확인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5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 행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 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세무 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세무 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 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 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 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 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 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