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로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 관세 지원책을 3일 발표했다. 또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등 우리 중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63.1%가 “상호관세가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에 기반해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지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현장애로·자금·물류라는 3대 정책을 운영한다. 첫째는 관세청과 협업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내용을 신속 전파하는 것이다.특히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 파생상품 업종의 경우 각 사 제품의 관세 품목 함량가치 산출 등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또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3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당장의 관세 지원을 넘어 중소·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또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 주력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브랜드 위조, 모방품 대응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을 탐지한 후 게시물 삭제하도록 하는 IP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가 될 주력수출품목을 육성하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K-뷰티, 패션,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수립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프로그램이 하반기 중 마련된다. 또 수출 다변화를 위해 향후 개척해야 할 시장의 특화 수요를 발굴해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주파라과이대사관과 경찰청이 협력해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K-치안장비 설명회를 열었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미 상호관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도울 법적 근거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으로 인한 수출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