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을 들여 편성하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85% 증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1조5961억원에서 10.5% 늘어난 수치다. 벤처투자·AI 연구개발·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늘어났으나 융자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대출성 자금이나 부처 운영비 등 경상비는 줄여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내년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는 23.3%가 늘어난 벤처투자로 4조3886억원이 책정됐다.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모태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그중 절반은 AI(인공지능)·딥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을 돕는 ‘재도전 펀드’는 1333억원으로 배 이상 확대됐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M&A 펀드도 1250억원으로 역시 배 이상 늘었다.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을 유니콘으로 키우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엔 320억원이 책정됐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AI 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으로 편성됐다. 작년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 공공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에 1299억원이 반영됐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엔 전년보다 85% 증액된 4366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업종별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원이 신규 편성돼 제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융자사업에 관한 지적이 있어 4000억가량 줄였지만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에 2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5278억원으로 2.5% 늘었다. 전기·가스·통신비 등 기본 경영비용을 보조하는 ‘경영안정 바우처’에 5790억원을 반영해 230만명의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폐업 시 점포 철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3056억원으로 늘려 지원 한도를 600만원까지 늘렸다.
지역 기업생태계 강화 예산은 4.3% 늘어난 1조317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키운 969억원으로 책정했고,유망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으는 지역 창업 페스티벌 같은 신규 사업에도 36억원이 투입된다.
동반성장 분야는 전년 대비 0.5%가 늘어난 5725억원이 책정돼 동결 수준에 그쳤다. 다만 기술보호 지원은 51억원으로 47% 늘었고, 기업 승계를 M&A 방식으로 지원하는 신규 제도에도 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노 차관은 “융자사업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경상비 등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