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생업 안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폐업 후 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시행한 소비 촉진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30일간의 활동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첫 주제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폐업자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 때문에 취임할 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생업 안전망을 구축해서 어떻게 활기가 넘치는 상권을 만들지, 여기에 맞춰 상생하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재기 지원 연계 등 구체적인 안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 협의체도 구성해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한 보험 연계 지원, 조세 부담 완화, 납입 한도 상향, 가입 장려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안내·연계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등이)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벤처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소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의 ‘상생페이백’을 비롯해 소비복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등 사업을 진행한다.
한 장관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동의하고, ‘(돈을) 써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회사 데이터를 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쓰도록 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며 “소비자 심리 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소비 심리 개선이 지표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론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 장관이 대표로 지낸 네이버의 자회사 6곳도 최근 임금·단체교섭 결렬의 책임을 본사인 네이버에 돌리며 본사와의 연봉·복지 차이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회사 지분 대다수를 보유한 네이버가 ‘진짜 사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각 이야기를 듣고 세부 시책을 만들 예정이고, 중기부도 입장에 맞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창기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협의되도록 6개월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등 IT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통합 플랫폼은 예산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면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계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정책 데이터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대상자에게 정책을 알리는 적절한 도구가 무엇인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