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100만 폐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을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 달성도 선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안전망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폐업·실직과도 다 연결된 문제”라며 “폐업 이후 겪는 정신적 피폐함을 덜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재도전 재창업’ 현장 간담회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가 “한국에서는 세 번 실패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세 번이나 창업했느냐’는 평가를 받아 기운을 얻었다”며 재창업 펀드 지원으로 회사를 다시 세웠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현장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이 직접 PPT를 넘기며 1시간 가까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를 상향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별로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술탈취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는 흩어져 있고 아직 PDF 파일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는 온누리상품권 데이터를 들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거래액이 연간 4조원에 이른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단일 데이터로는 가장 강력하다”며 “20% 할인, 10% 할인 시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시범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법 일부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유예 기간 각계 의견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시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중기부도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품목 관세로 들어가면서 함량 평가 등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컨설팅하는 식으로 지원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총 30회 현장투어 시즌1을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하고 120명의 기업인과 전문가를 만났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