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시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행정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액을 늘리면 최대 3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제도 설계가 복잡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 예산은 1조3700억원으로 이 중 시스템 구축에 약 240억원이 사용됐다. 대상 소상공인별 소비 지출액 데이터와 올해 증가분을 대조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사업 관련 콜센터 유지 등에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상생페이백 사업이 종료되면 비용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 등을 이유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자주 시행할 수 없고, 다른 정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중장기적 계획 없이 눈앞의 과제에만 비용을 쓴다면 정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전통시장 소비 촉진 사업이 있었는데, 매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 과연 좋은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올해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9월 130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한 30만원에 대한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재정 악화도 문제지만 부대 비용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점도 부담이다. 페이백 사업에서 진행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총 10억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에 관한 재정 지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짜리를 9000원에 구매해 이를 전통시장 등에 사용한다. 할인 금액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은 2019년 1772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4년 3514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세금을 들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같은 목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해 추가 재정을 쓰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중기부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처럼 가시적인 위기를 맞은 대상에 국한해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 설계가 복잡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자영업자가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는 소비 증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사에서 사용자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학원과 약국 등 소비액이 인정되는 곳에서만 지출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해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의문을 표했다.
양 교수는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취약 상권 매출이 약간 올라가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없었다”며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완화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