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는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당에 더해 월 2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20만원의 연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를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와 심화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면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는 폐업 때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을 유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 또, 1년 이상 근속하며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준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2차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2026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 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제 공제 가입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