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때 작업중지 명령 최소화해달라”

“코로나에도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됐는데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납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외국 인력 전체 도입 쿼터와 기업별 고용 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개혁 대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건설사 대표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처럼 협력사가 많은 업종은 피해가 크다”면서 “일부 작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명령 발동) 범위를 좁혀 달라”고 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들은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데 수도권 규제까지 적용받아 기업 활동에 제한이 크다”면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환경·인증검사·신고표시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를 담은 과제집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