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대부분(76.8%)의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등에 안전 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경영여건 상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에 비해 “경영에 부담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86%)이 50인 미만 기업(66%)보다 많았다.
산업재해 사고 발생 주 원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등이다. 안전·보건 분야를 책임지는 별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41.8%가 “없다”고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