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여야(與野)를 모두 만나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기업 옥죄는 법안 쏟아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기단체장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우려를 김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들이다. 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와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도 동행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입법 현안 관련) 중소 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인만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