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현 대전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줄곧 ‘세종 이전설’이 불거져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기부 “공간 부족, 타부처 협업 불편”
중기부는 세종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경제 관계 부처와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 코로나 등으로 더 커지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관련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경제부처가 세종에 모여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으면서 생기는 제약이 있다”며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간혹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했다. 또 “현재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시 “30분 거리, 청사 신축도 가능”
대전시는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2005년 행안부가 만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모든 영상 회의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다”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청사 내에 남아있는 수만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대전청사의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의 이전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3일 청사 이전 관련 입장 자료에서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