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선지급액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1조5300억원에 이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암·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 기준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다. 기준은 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 종합병원 17% 이상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약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약 16개월 20일이다.
정부는 앞서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청구 명세서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정산을 진행했다.
최종 정산 지급액은 병원 142곳 대상 총 9099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3832억2000만원, 종합병원이 5267억2000만원이다. 기존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원 규모는 1조530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병원별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4월 말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