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로 낮추는 약가(藥價) 인하 정책에 대해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약가 인하의 파급 효과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 대책 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제안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총연맹 7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 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 개발과 품질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고 했다. 복제약 약가가 낮아지면 매출 기반이 약해져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중동 사태 등 복합 위기에서 약가 인하는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필수 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이미 살아남기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파급 효과 등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연구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조만간 서명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 약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39% 수준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약가는 소비자가 약국에 내는 가격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는 복제약 약가가 높은 탓에 국내 기업이 신약 개발보다 복제약 판매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약가 제도 개편한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