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미수검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지역 암 치료 격차와 호스피스 이용률 정체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과제”라며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24일 발표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과 관련해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등이 질의응답에 나섰다.
-6대 암 조기진단율을 57.7%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했다. 2.3%포인트를 끌어올릴 핵심 방안은.
“미수검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다.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검진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도 해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검진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는 9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을 특화한 별도 홍보 사업은 없다.
“리플렛이나 방송·라디오 광고는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특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규모는.
“내년 약 98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지역 공공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 논의 중이어서 필요하면 더 강화될 수 있다.”
-일본·영국처럼 치료 후 지역에서 지속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는 암 환자들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추적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 연계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환자 불안도 걸림돌이다.
“환자 입장에선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지 불안해한다. 환자 정보 공유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이를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
“암 환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교류를 강화해 표준치료를 공유하고, 연구 협력을 통해 역량을 높이려 한다. 국민에게 ‘전국 어디서든 표준 진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역암센터는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 있나.
“아니다. 현재 13곳이다. 광주·전남은 한 곳이 전체를 커버하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세종에는 지정된 지역암센터가 없다.”
모든 시도에 설치할 계획은 없다.
“반드시 시도별로 하나씩 둬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로선 확대 계획은 없다.”
-지역 간 진단 역량 격차를 줄일 방안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의사 인력이 적은 건 사실이다. 인력 부족이 다시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이 있다.”
정부는 암 분야만이 아니라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 안에서도 병원 간 차이는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격차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표준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난도 연구를 지역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공동 연구를 통해 표준치료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폐암 검진 대상은 어떻게 확대하나.
현재 국내 기준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54~74세 고위험군이다. 저선량 CT 검진은 비용 부담도 크다.
“미국·독일은 시작 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최소 흡연력도 20갑년으로 완화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암 환자 퇴원 후 상담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국립암센터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환자 개별 병력을 파악해 맞춤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공적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다 해결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체계적 상담 시스템은 필요하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왜 20% 수준에 머무나.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다. 기관 확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암 치료 중심 문화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치료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인식이 있다. 생존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어왔지만,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88곳이다. 정부는 향후 기관 확대와 함께 암 적정성 평가지표와 연계해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도 최근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한 곳 추가는 어디인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