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7월 시행’을 공언했던 일정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해온 제네릭 약가 대폭 인하 방안이 한 박자 늦춰지면서, 제도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일정을 다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이날 소위에서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복지부가 앞서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다. 제약 업계는 “매출 감소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위축과 저가의약품 공급 차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안에는 소위 상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3월 중 개편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약업계 반발과 재정 절감 압박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최종안의 강도와 시행 시점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