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판단하고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가 산정한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라 의정(醫政) 의견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4차 보건 의료 정책 심의 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 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 의료 정책 심의 기구다.
보정심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논의한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의사 수가 5704명에서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달 초 5015명에서 1만1136명으로 수치를 낮췄다. 보정심은 이를 근거로 수요와 공급 등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2030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600명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