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로 낮추는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약가 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신규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존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선 40%대 수준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에도 약가 조정이 없었던 약 가격부터 내린다. 다만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된다.
이날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약가 인하 개편안대로 복제약 가격을 40%까지 낮추면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의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신약 연구 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장 제약사 169곳의 R&D 비율은 12%, 혁신형 제약 기업 49곳의 R&D 비율은 13.4%다.
비대위는 “신약 개발, 기술 수출로 이어온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이 상실되며, R&D 및 설비 투자 동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에 따른 시장 규모 축소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역주행할 것”이라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때 단기 재정 지출은 감소했으나 소비자 부담(13.8%)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국산 전문 의약품 생산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복제약의 생산 비율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필수·저가 퇴장 방지 의약품의 채산성이 악화돼 공급 중단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