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난임 지원, 탈모·비만 치료, 한의학 난임 치료 등과 관련해 현행 건강보험과 재정 지원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잇따라 점검했다. 특히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은 못 본다는 청년층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난임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시술 횟수 제한과 방식별 지원 구조를 상세히 물었다. 복지부가 현재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포함해 최대 25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방법마다 시술비 차이가 큰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인지” “개인별 특성과 선호가 반영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한의학 난임 치료로 화제를 옮긴 이 대통령은 “한의학 쪽에서도 난임 처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 처리가 되는지, 국가 지원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학 난임 치료는 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왜 허용되는지, 과학적 입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탈모 치료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겪는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가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적 성격이 강해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개념 정리의 문제 아니냐”며 “예전엔 미용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부담된다면 무한 급여가 아니라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보험료를 내는데도 혜택을 못 본다는 인식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로 관리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적 치료만 일부 급여가 적용되는 현행 구조를 짚으며,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검토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보험의 원리는 이해하지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나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출산, 탈모, 비만처럼 개인에게는 절실한 문제들이 왜 제도 밖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