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최근 5년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으로도 불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립수당을 받는 8501명의 청년 중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을 찾은 사람은 2020년 687명에서 2024년 898명으로 30.7%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9.7% 증가했다가 2023년에 잠시 줄었고, 지난해 다시 9.5%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구분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4955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3546명이다. 증가 폭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더 컸지만, 전체 진료 인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수가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26명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 612명에서 2024년 572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규모 자체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크게 웃돌았다.
질환별로는 감정 변화나 우울증이 나타나는 정동 장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583명이 정동 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보호 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