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가짜 의사·약사를 만들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광고하는 문제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 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식약처는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으로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 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 주사제 오남용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처방,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미달 처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불법 유통, 부당 광고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사이버 조사단이 온라인상 비만치료제 부당 광고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