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또한 “(과기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 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7월 6일엔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 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설득으로 21조 5조 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은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