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이 경쟁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됐다.
과출협은 “PBS 제도가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국가가 부여한 고유 연구개발 임무보다 개별적으로 수주한 과제 수행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출연연의 연구 집중도가 저하되고,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용이 누적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기술주도성장 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PBS 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기관임무특화 R&D의 안정적 지원,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출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PBS 제도 단계적 폐지를 환영하며, 출연연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