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환경운동연합은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며 지원 특별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일체형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는 소형 원전이다. 발전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내로 대형 원전의 3분의 1 규모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원전 선진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실증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SMR 기술 개발 촉진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SMR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은 물론, 실증 부지 확보와 연구 인프라 이용 지원 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 각축전,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과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SMR이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데다, 해외 여러 사례에서도 긴 건설 기간과 예산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SMR 프로젝트의 경우 300㎿급 원자로 4기를 건설하는 데 약 21조 원이 투입되고, 완공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속도로, 황 의원이 급증을 우려하는 전력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SMR의 규모가 작아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방사능 누출은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