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사 단체와 만나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 백지화’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의사단체와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교육부는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등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된 데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이유로 내년도 의대생 모집 정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국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추진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의사단체 간 간담회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의료 교육과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며, 의료 대란도 심화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와 자주 만나 문제를 풀어 가보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우선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미세 조정조차 힘들다고 말한 만큼, 현 상황에서 의대 교육이 왜 어려운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학장들과 교수, 전공의·의대생과 윤석열 정부 정책대로 시행하면 왜 의료 붕괴 위험이 있는지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의 제안으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선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을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의료 계엄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줬지만,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록된 비극”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각 대학의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와 의사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해 처음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다. 의사단체는 앞서 지난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 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이며, 계엄 포고령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상황이 달라졌으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