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력 구조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고,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도록 하는 ‘전문의뢰·회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약 3년 동안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고,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거나,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는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10개 이상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 ·회송하는 전문의뢰·회송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에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