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2.9개월이 걸렸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이 오는 19일부터는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시행된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평균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5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에 이 인력을 특허 심사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구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별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해당 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