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문 대통령이 의장이고, 염한웅 포스텍 교수가 2017년부터 부의장을 맡고 있다.
염 부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부처가 논의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그렸는데 초기 1년이 지난 뒤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 중간에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생기면서 자문회의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염 부의장은 대통령의 관심 부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염 부의장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나와야 (자문회의 위원인) 장관이 나오고 정책이 논의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관심이 없어 회의 진행이 잘 안 됐다는 뜻이다.
염 부의장은 “부의장인 저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젠다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 내부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 염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아젠다 제시와 별도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자문회의에 논의해달라는 것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먼저 자문해달라는 부분이 적었다”라고 답했다.
염 부의장은 “정치하는 분들은 전문가를 세부적인 전문가로서만 활용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정책 자문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며 “자문회의의 활용 방안이 아쉽다”고 했다.
염 부의장은 차기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염 부의장은 “과학기술 부총리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기장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며 “과학기술계를 잘 대우해준다는 정무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여당 이재명 후보는 과기혁신부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