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분야별 전문가 8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과학기술 단체가 “정치에 과학이 흔들린다”며 정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절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24일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의 현실은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했다. 2005년 만들어진 과실연은 진보·보수를 떠나 과학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2005년 “황우석 박사는 과학자와 국민에 사죄하라”라는 성명부터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 운하 ‘검증’부터 먼저 하라”는 등 지금까지 약 70건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실연은 김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비이성적, 후진적 선동에 여야 없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과중함을 과실연은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016년 결정을 뒤집었다.
과실연은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 왜곡을 발견했다”고 했다. 과실연은 “예상 수익과 비용의 추정이 사회과학과 공학기술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일 경우 명백한 중대 과실”이라며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의 증거 발표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과실연은 “정치권은 이제라도 과학적 의사 결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