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정책 대출도 조이면서 디딤돌 대출 실적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만844건에 비해 57.9% 줄어든 수치다. 대출 총액도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정책대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했고, 이를 정책대출에도 적용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를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이 의원실 측은 “금융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집값 급등으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 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