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텅 빈 상가·사무실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수도권 도심과 역세권 등의 공실 상가·사무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빈 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의 극심한 전세 매물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LH는 올해 최소 2000가구 규모를 직접 매입·리모델링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청년·신혼부부 가구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 주택 공급 대책으로 시작했으나 예상보다 긴 공사 기간과 비용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져 2022년 신규 대상지 선정이 보류됐다. 이후 4년 만에 재가동하는 셈이다. 이번엔 기존 청년 1인 가구 중심에서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 대상을 넓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사업 재추진 배경은 전세 시장 불안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 초보다 30% 이상 줄었다. 신규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미 지어진 빈 건물을 빠르게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비주택 가운데 안전·필수 시설 등 최저 주거 요건을 충족한 건물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LH는 먼저 건물을 사들인 뒤 직접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하거나, 민간이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 LH는 동(棟) 단위 또는 층 단위로 통매입하며, 매입 가격은 용도 변경 전 기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과잉으로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식산업센터도 향후 매입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