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유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기 신도시 ‘평택고덕’ 지구 내 유보지를 용도 전환해 주거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보지는 공공택지 지구계획 단계에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남겨둔 부지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13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보지를 포함한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LH가 제시한 변경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면적 4만9380㎡의 유보지 2, 3이 활용 대상이다. LH는 추가 유보지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곳은 철도 시설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용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 계획 변경은 ‘주거 공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계획했던 국제교류단지의 경우 미매각 용지의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반영해 조기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의 국제학교 유치와 조기 개교도 지원한다. LH는 국제교류단지와 함께 계획됐던 에듀타운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에듀타운 내 미매각 용지의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반영한다. 학교용지도 일부 조정한다.
LH는 알파탄약고 공원과 함박산 공원, 시청신청사를 연결하는 ‘중앙녹지축’에도 주상복합용지를 넣는다. LH는 중앙녹지축을 주거-상업-휴식 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계획해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유보지 활용을 통해 주택 수백 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오는 4월을 시작으로 올해 총 5134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유보지를 통한 주거용지가 추가 확보될 경우 공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아직 공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택지지구 내 유보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보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할 경우 이미 LH가 확보한 땅이어서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속도가 빠르다”라며 “지구가 다 개발된 곳은 주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유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평택고덕 지구 외에도 남양주왕숙(455가구), 파주운정3(3200가구), 수원당수(490가구) 2기·3기 신도시 또는 중소택지에서 유보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