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를 연일 언급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이제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에 쏠리고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규제와 공급 간 균형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등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설 연휴 전 발표를 목표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올해부터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나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개발하는 주택의 세부 입지와 물량을 이번에 공개하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고도 했는데, 서울 공급 규모만 최소 3만~4만 가구, 최대 5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를 업무·주거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국제업무지구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이곳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공급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개발 방향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6000가구를 계획했다가 8000가구 수준으로 늘렸으나 정부는 1만~2만 가구 수준의 고밀도 주거 단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재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규모를 6000가구 안팎으로 줄이고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곳곳의 국공유지도 거론된다. 500가구 이하 중소 규모 사업지로 성동구 경찰기마대 부지,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악구 관악세무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내 일부 군용지도 개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저층 빌라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중밀도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지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와 빌라의 중간 성격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