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공주택 4156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2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8일 강동구 고덕역 인근(6만678㎡)과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4만8859㎡)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지역은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되고 공공주택이 각각 2486가구, 1670가구 들어설 예정이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양쪽에서 사업을 주도한다. 고덕역 지구는 LH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동으로, 불광동 지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도심복합지구에서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도심복합지구는 후보지를 포함해 49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28곳이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저층 주거지를 포함한 주거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복합지구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높일 수 있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사업 기준도 기존 5만㎡ 미만 사업장에서 10만㎡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