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선의 조합장들이 여권에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등 총 12인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정연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연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실제 업무를 했을때 대부분의 인허가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라며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면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별, 담당자별 행정업무 처리속도가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정연 관계자는 “각 구역의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자치구별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도 담당자별로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며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거라는 불안이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치구는 구의 역점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공공기여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게 중요하다”라며 “금일 건의사항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