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4년 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거래 문턱이 높아진 데 이어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장은 “(정책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년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실제 시세가 상승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복지 등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다. 당시 69%였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늘어나며 세 부담이 높아졌다. 더욱이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2023년부터 이를 2020년 수준인 69%로 묶어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동결은 향후 로드맵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