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2022년 116개 지구 대상 9조2314억원이었다. 그러나 2023년 84개 지구 5조8844억원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61개 지구, 2조755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지구, 1조1093억원에 그쳤다.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보상금을 정한다.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 위축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LH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501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착공은 같은 기간 1만8431가구에서 5만127가구로, 준공은 6만3131가구에서 2만6718가구로 감소했다.
한편 LH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6조6172억원이었던 LH의 부채는 2023년 152조8473억원, 2024년 160조1055억원, 올해에는 6월 기준 165조206억원까지 늘었다. 부채비율 역시 2022년 219%에서 올해 222%로 올랐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