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임대 아파트 3채 중 1채는 화재 진압 장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대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대 아파트 단지 1453곳 중 475곳(32.7%)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세대수로 보면 전체 96만5169가구 중 40만2048가구(41.7%)로, 미설치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다.
스프링클러는 2004년 말 사업 승인 기준 16층 이상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소방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기 전에 준공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의 경우 320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전 층에 설치된 단지가 290곳으로 설치율이 90.6%에 달한다. 하지만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개 단지(80%)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민임대는 770개 단지 중 295개 단지(38%)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임대주택이 많은 반면, 화재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2건에 달했다.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LH는 올해 4월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97곳, 1만4935가구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