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다음 달 둘째 주쯤 있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발표(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를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처럼 수요가 많고 입지가 뛰어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간 도심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신규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 기부채납을 하면 공공기관만 받았던 개발 혜택을 동등하게 제공받습니다. 예컨대 용적률 완화(상한선 700%),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 등 입니다.
원 장관은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의 사업참여를 독려하면서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처럼 개발조합을 세우지 않고 토지주가 직접 전문기관에 시행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 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한 공급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에 재개발 사업의 문호를 열어주는 것은 평가할 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구상한 대로 효과를 내려면 ‘디테일’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당장 몇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형평성 논란입니다. 민간 단독시행이 허용되면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온 면도 없지 않습니다. 수익이 잘 나오는 지역에만 사업자가 몰리면 정작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과거 뉴타운 사업 때처럼 사업지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도 떠오를 거고요.
무엇보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가 얼마나 잘 될 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민간은 사업에서 이윤을 가장 중시합니다. 국토부는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아들여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특례가 그대로 특혜로 굳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윤 “GTX-A 개통 당겨야” 국토부 “민간의 도심개발도 혜택”
국토부는 8월로 예정된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에 앞서 민간 주도로 신속하게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용 대상을 민간사업으로까지 넓힌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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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인도못한 배 벌써 12척… 수주 계약 줄줄이 파기당할 위기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이 이번 주 안에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무더기 계약 파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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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어민, 포승줄로 묶고 테러범 진압 케이블로 추가결박
통일부는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현장이었던 판문점의 2019년 11월 7일 영상을 공개했다. 이 3분 56초짜리 동영상에서 강제 북송된 어민은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우리 측은 자해 중인 어민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바로 북한군에게 인계했다. 북송 어민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나와 북한군을 인지한 뒤 자해하고, 북측에 인계되기까지는 1분가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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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내리고 증권거래세 깎아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경제 성장 둔화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세금 대다수를 감세(減稅)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대다수 조세 항목의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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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더블링, 어느새 7만명대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월요일인 1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매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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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경력 合이 500년… 러닝타임 3시간이 쏜살같았다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개막한 연극 ‘햄릿’(배삼식 극본, 손진책 연출)은 먹물 같은 밤으로 열린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관객을 데려간다. 셰익스피어 원작은 400년 묵은 이야기지만, 햄릿은 오늘도 고통을 짊어진 채 죽어간다.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불멸의 고전인지도 모른다. 이번 연극은 휴대전화와 권총,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등장할 만큼 현대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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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요즘 日기업들 “50대 베테랑 모셔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젊은 신입 사원을 선호하는 문화 등 탓에 30대 중반 이상의 경우 경력직 채용이 드물었던 일본에서 최근 50대 ‘시니어 인재’들이 각광받고 있다. NHK는 “예전엔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신입 사원을 육성한다’는 통념이 굳건했던 일본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탓에 ‘즉시 전력감’을 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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