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重課)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8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포럼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양도소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단일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날 주택 조세 부문 기조 강연을 통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세수 통계를 보면 소수의 납세자가 과도하게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을 고치려는 노력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조세는 세수(稅收) 확보라는 기본 임무보다 자산 불평등 해소, 투기 억제, 가격 안정 등을 추구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주택 금융 분야 강연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DSR 규제 완화는 거시 건전성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가계의 자산 제약을 돌파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