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가까워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과천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대출 규제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야하는 대다수 실수요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대출 규제 때문에 사전 청약도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3차 사전 청약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과천 주암지구 전용 84㎡ 117가구의 추정 분양가는 8억84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분양가는 추정치로, 본 청약 시점이 되면 건축원가 등을 감안해 최종 분양가가 확정된다. 본 청약까지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리고 최근 인건비, 자재비, 토지가격 등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최종 분양가는 9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과천 주암 84㎡ 분양가가 9억원이라 가정하면 중도금(40%)과 계약금(10~20%)까지 최소 4억~5억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사 중도금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담보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과천 내 84㎡ 아파트 시세는 최소 18억원이 넘는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입주 후 3~10년간 거주 의무도 있어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