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 급등과 중앙정부의 견제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했다. 오시장 취임을 전후해 재건축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의 호가가 1억~2억원씩 치솟으면서 일부 언론에서 ‘오세훈발 집값 급등’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있다.
오 시장도 이를 의식, 집값 올리지 않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로 인한 일시적 시장 과열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견제속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치솟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늘지 않는 이른바 ‘규제 완화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책적으로 옴짝 달싹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보다 강북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돌파?
조선일보와 종합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은 14일 취임하자 마자 거센 도전에 직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해부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오시장이 추구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과열을 피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압구정동과 목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호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강남에서 몰표가 나왔다고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 집값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면서 “강남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북의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불 붙으면 강북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고 결국 오 시장에게 과열의 책임을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시장과 국토부와 갈등을 빚을 경우, 서울에서 민간도 공공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 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주도의 공급이냐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주도의 공급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타협을 하든, 양보를 하든 공공분야부터 일단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선 가까워 지면 중앙정부와 오시장 충돌 본격화 가능성
유하룡 땅집고 에디터는 “정부나, 서울시나 혼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은 없는 만큼,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등을 공공주도로 고밀도 재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국토부의 ‘2.4대책’도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도 국토부가 딴지를 걸면 무용지물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가 변수이다. 유 에디터는 “문제는 내년 대선”이라며 “대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대선 유불리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칫 ‘네 탓 논쟁’을 벌이며 1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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