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핀셋 규제’가 누적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8800.58㎢(26억6218만평)에 달하며, 전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2만771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 중 상당수는 집값이 과열된 특정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핀셋 규제’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핀셋 규제가 누적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 37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지금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