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서학개미’ 한모(31)씨는 최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개설했다. 한씨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좌를 만들었다”며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주식을 판 돈은 국내 주식에 1년 넘게 묵혀둬야 해 아직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RIA 활용을 고민하는 이가 늘고 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금을 1년 이상 원화 자산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 주식을 RIA에서 팔 경우, 매도 총액 5000만원 안에서 양도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도 시점, 해외 주식 순매수액, 재투자 기간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절세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한·한도 등 따져야
전문가들은 RIA가 ‘조건부 절세 계좌’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RIA에서 해외 주식을 올해 5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최대 100% 공제받는다. 올해 7월까지는 80%, 12월까지는 50%를 면제받는 등 매도 시점에 따라 혜택이 줄어든다. 감면 대상은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이다. 기존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RIA에서 매도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씨가 지난해 6월 해외 주식 3000만원어치를 매수해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으로 오른 경우라고 가정해 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차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750만원에 22% 세율이 적용돼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올해 5월까지 RIA에서 매도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6~7월 매도 시에는 약 77만원(80% 공제), 8~12월에는 약 193만원(50% 공제)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대금을 국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원화 자산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한다. 원화 예탁금 형태로 계좌에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해외 주식 샀다면 절세 효과 줄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에 산 해외 주식이나 ETF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올해 순매수 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올 들어 해외 주식·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 ‘페널티 상품’을 새로 매수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 비율이 낮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공제액은 ‘기존 공제액×(1−해외 주식 순매수액/RIA 내 해외 주식 매도액)’으로 산정된다. 쉽게 말해, 올 들어 산 해외 주식의 순매수액이 커질수록 공제액이 작아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순매수액 반영 비율도 1~5월 100%, 6~7월 80%, 8~12월 50%로 달라져, 매수 시점이 빠를수록 절세 효과는 더 축소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RIA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해외 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 5월까지 RIA 납입 한도인 5000만원어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이미 올해 해외 주식을 샀다면 절세액과 손실액을 비교하는 것도 필수”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엔비디아를 샀는데, 현재 300만원 손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기존 투자 내역 등으로 RIA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300만원보다 작다면 순매수액을 줄이기 위해 엔비디아를 팔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
◇RIA, 국내 복귀 신호탄 될까
증권가에서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RIA 절세 효과가 작지 않아,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RIA 계좌 수는 약 5만7000개로 집계됐다. RIA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RIA는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2016년에 비슷한 법안을 실시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 자산의 약 12%가 국내로 복귀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장기적 약세 움직임에도 이 기간에는 강세를 보였다”고 했다.